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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의 적용범위1 - 산재법상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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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4 18:29

본문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따 즉,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보험요율, 강제적용 여부 등 산재보험의 적용단위의 구분이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수에 따라서 판단되기 때문일것이다 또한 산재보험은 사업단위로 적용하지만 그 보호대상은‘근로자’이므로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는데, 이에 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이하에서는 적용단위인 사업, 보호대상으로서 근로자를 살펴보는 순서로 하겠다.

Ⅱ. 적용되는 사업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관념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To be continued )

1) 당연적용(강제적용) 사업

①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전 사업장

② 건설공사

순서

Download : 산재보상의적용범위1.hwp( 77 )

다.

산재보상의 적용범위1 - 산재법상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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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산재보상의 적용범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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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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