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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 한쟁점연구 - 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한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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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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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담보부 채무는 무담보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동지, 김형배778면, 반대 김상용5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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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 한쟁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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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 한쟁점연구 - 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한 쟁점 연구

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한 쟁점 연구

1. 의의

변제충당의 문제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476조?477조),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채무의 전부를 소멸케 하는 데에 부족할 때에는 그 급부를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다(대법원 2000.6.9. 선고 99다56512 판결).

(1) 합의충당

합의충당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나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 판례도 ‘변제충당에 관한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채무자와 채권자는 약정에 의하여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skip)

(2) 지정충당

1) 원 칙

2) 지정충당에 대한 제한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1) 변제이익에 관하여, 예컨대 무이자채무보다는 이자부채무, 저이율의 채무보다는 고이율의 채무, 무담보채무보다는 담보부채무, 연대채무보다는 단순채무, 채무명의가 없는 채무보다는 채무명의가 있는 채무, 소송계속 중이지 않는 채무보다는 소송계속중인 채무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다.

2. 변제충당의 방법과 순서

변제충당은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의 순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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