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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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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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문 헌 법 불 문 헌 법 (1) 법전화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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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구분 >
Ⅰ. 법전의 유무에 따라
성 문 헌 법 불 문 헌 법 (1) 법전화된 헌법(2) 한국헌법
(3) 세계최초의 성문헌법
: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권리선언(=헌법)
⇒ ① 세계최초로 언론/출판의 자유 명시
② 세계최초로 행복추구권 명시
(4) 성문헌법화하는 이유① 국민의 기본권 보장
② 예측가능성의 확보(=可測性 확보)
③ 독재예방(1) 문서화되지 아니한 헌법
(2) 영국헌법 : 헌법개정이 실익이 없는 헌법Ⅱ. 制定의 主體에 따라
1. 欽定憲法 2. 協約憲法 3. 民政憲法 4. 國約憲法 군주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헌법군주와 국민대표간의 협의에 의해서 제정한 헌법⇒ 군주주권론과
국민주권론간의
타협의 産物국민들의 동의에 의해 제정한 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1) 국가와 국가간의 조약에 의해서 제정
예)
① E.U 통합시 단일
헌법을 제정할 경우② C.I.S(독립국가
연합)의 단일헌법(2) 연방과 지분방간 에 협…(省略)
① 헌법의 계속성 확보
② 헌법의 안정성 확보
③ 자의적인 헌법개정 예방
(4) 단점
① 시대의 變化(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② 국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1) 헌법개정절차가 법률과 동일한 형태
① 1848년 이태리 헌법
② 1947년 뉴질랜드 헌법
① 시대의 變化(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
② 국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
① 헌법의 계속성 확보 곤란
② 헌법의 안정성 확보 곤란
③ 자의적인 헌법개정 예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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