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핵심내용과 검수완박 문제가되는점 과 반대논거 요약 및 검수완박에 대한 나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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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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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핵심내용과 검수완박 문제가되는점 과 반대논거 요약 및 검수완박에 대한 나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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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의 核心(핵심)은 바로 검찰에 남아있던 6대 범죄의 수사권까지 완전히 경찰로 넘기는 법안이다
3. 검수완박 법안 추진배경
민주당은 검찰이 모든 사건 다 개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6대 범죄는 물론 나머지 범죄도 아예 손댈 수 없도록 수사권 박탈해야고 주장하였다.
2. 검수완박의 核心(핵심)내용
`검수완박` 법안의 核心(핵심)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작년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이 때 검찰은 6대 범죄인 경제, 부패, 대형참사, 방위산업, 선거, 공직자 수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겼다.
간단히 말해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되거나 고소장의 접수가 반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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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핵심내용과 검수완박 문제가되는점 과 반대논거 요약 및 검수완박에 대한 나의의견
1. 검수완박 관념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서 2022년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확대를 공언한 상황에서 윤대통령의 취임 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