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탕감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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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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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탕감 서명운동
1996년 9월 IMF와 세계은행은 HIPC 호로그램에 합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대상국가 선정이나 탕감 총액 산정 등이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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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 나라나 인도네시아, 태국, 멕시코, 브라질처럼 이른바 신흥 공업국가들로 분류되는 나라들의 외채와 위에서 말한 `과중한 외채를 진 빈곤국`들의 외채는 분명히 다르다. IMF와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건전한 경제 정책`을 따르고 있는 나라들의 외채 부담을 `유지 가능한 수준`(sustainable level)으로 낮춰주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 합의의 요체이다. IMF와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건전한 경제 정책`을 따르고 있는 나라들의 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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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9월 IMF와 세계은행은 HIPC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이 단계란 수출 대금, 원조, 자본 유입 등으로 큰 어려움 없이 외채를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를 말한다. 앞서 확인했듯이 전체 41개 빈곤국들이 지고 있는 외채는 2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따11)
HIPC Initiative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것은 탕감 대상이 되는 외채의 성격이다. IMF는 과중한 외채를 진 빈곤국가들 중 7개국에 대한 탕감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총액은 겨우 60억6,000만 달러에 머물러, 전체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10) 또한, 그나마 전면적 탕감이 아닌 부분적·단계적 탕감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