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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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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구제금융 사태 이후 대규모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저성장 ․ 고실업의 경제구조가 장기화되면서 실업가구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생계유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졌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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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I. IMF구제금융 사태로 인한 대량실업과 사회보장 사각지대
200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생활보호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당시 사회保險(보험) 인 고용保險(보험) 에서의 구직급여만으로 이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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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타
다. 이러한 경우 많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실업부조제도가 있어 장기실직자나 중 ․ 장년 실직자들을 보호할 수 있따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여 결국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게 되었다. 고용保險(보험) 은 1995년에서야 도입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기간 가입한 사람도 2년을 채우지 못하였고, 구직급여의 수급요건과 수급기간은 고용保險(보험) 의 가입기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