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 tistory5

민사소송에 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0-24 00:42

본문

재판장은 쟁점정리(整理)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결정을 할 수도 있고(제281조 제1항), 쟁점정리(整理) 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증인신문과 당사자 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81조 제3항). 또 재판장은 화해권고나 조정, 나아가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다만, 재판장등은 판결을 할 수 없고, 이송결정 등의 소송상의 재판도 할 수 없다), 당사자도 재판장의 면전에서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을 할 수 있다

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1) 변론준비절차는 서면방식과 기일방식의 구분이 있고,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지면 먼저 서면방식에 의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이다.

Download :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hwp( 24 )

민사소송에 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순서

민사소송에 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민사소송,서,변론준비절차,진행,법학행정,레포트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1. 진행법관의 권한

(1)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제280조 제2항). 다만 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담당시킬 수 있다(제280조 제3항).

(2) 재판장등의 권한은 쟁점정리(整理) , 증거결정 그리고 증거조사 등이다.

3. 변론준비기일

(1) 의의

재…(省略)

(2) 회부

(3) 당사자 본인의 출석

(4)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조치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민사소송에 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 민사소송에 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법학행정레포트 , 민사소송 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다.

(2)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제280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준비서면의 제출이나 증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변론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제 284조 제1항 제2호, 제2항). 또 그 기간 안에 주장과 증거를 제대로 정리(整理) 하였다면 절차를 마치고 변론에 넘긴다.

번호	제목
12589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작품분석
12588	최치원의 문학사상
1258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목록을 살펴본 뒤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요약
12586	롯데카드 자기introduction서 自己紹介書
12585	[포스코환경에너지자기introduce서]합격자기introduce서,면접기출문제,포스코자기introduce서,…
12584	이방인
12583	양자역학, 상대론, 현대우주론의 형성
12582	청호나이스
12581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요약 리포트
12580	국유철도승차권류 위탁발매 신청서(갑,을)
12579	[자연과학]물리experiment(실험) - 힘의평형과 합성
12578	팀제의 실시와 팀구성원의 역할變化(변화), 그리고 팀웍
12577	[경영,경제] 보험학원론 - 로이드 코퍼레이션 보험회사 조사
12576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고]
열람중	민사소송에 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