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행위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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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1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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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여 대리인행위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아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대리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③ 대리의 본질에 대하여는 민법 제116조 1항에서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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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
1. 의의
①대리인이란 자기의 계산하에 법률행위를 하고 그 effect가 직접 타인(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를 한 자로 ?법률effect의 표의자에의 귀속?이라는 원칙에 중대한 예외가 된다
②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으로는 ?사적자치의 보충, 확장?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
①불법행위는 행위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대리는 절대적으로 부인된다
②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부양청구권의 행사?는 대리가 허용된다
③ 준법률행위：(원칙)：부인
대리를 유추적용
㉠ 의사의 통지：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통지, 보고, 승인
㉡ 사실행위 자체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행위와 의사표시가 결합되면 대리가 인정된다
?? 간이인도, 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의 양도, 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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