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에 관에 쟁점논의 - 배치전환에 관한 쟁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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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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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에 관에 쟁점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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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치전환의 기능
종래에는 인력의 적재적소의 배치 기능을 하던 배치전환이 기업활동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고용조정을 위한 效果(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최근 근로계약법상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따3. 논의의 필요성(必要性)
현실에서의 배치전환은 징계의 수단이나 구조조정이 방편으로 우회적으로 활용되면서 근로자들이 불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권의 한계와 제한문제를 해결할 필요성(必要性)이 있따Ⅱ. 배치전환의 법적근거
1. 문제 소재
근로자의 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하여야…(省略)
(1) 포괄적 합의설
(2) 경영권설
(3) 계약설
4. 검토
(1) 의의
(2) 업무상 필요성(必要性)의 존재
(3)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4) 신의칙상의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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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배치전환에 관한 쟁점 논의
Ⅰ. 서
1. 배치전환의 의의배치전환이라 함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 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배치전환 대신 전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