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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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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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의사주의
1) 자연적 해석－표의자 시각[표의자의 보호]－效果의사를 해석의 대상으로 한다.
2. 민법총칙은 목적의 가능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불능원시적불능
객관적
불능
전부불능－무효??계약체결상 과실책임(제535조)
일부불능??① 담보책임(제574조), ② 일부무효(제137조)
주관적
불능
전부불능??담보책임(제570조)
일부불능??담보책임(제572조)
후발적불능(유효)
위험부담(귀책사유가 없을 때)??채무자주의(제537조)
이행불능(귀책사유가 있을 때)??해제(제546조), 손해배상청구권(제390조)
[참고] 통상적으로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
Ⅱ. 목적(내용)…(To be continued )
② 법률행위의 내용은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해석을 통해 확정가능하면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 표시주의
(3) 절충주의(折衷主義) 판례는 표시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따 즉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하자(瑕疵)는 그 다음 단계(제107조～제110조) 문제라고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Ⅰ. 목적(내용)의 가능
1. 목적의 실현이 가능하냐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진다.다.
3. 종류물인 단계에서는 불능이 생기지 않는다.……상대방이 있을 때
3) 보충적 해석 자연적?규범적 해석에 의해 법률행위 내용은 확정되었으나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의규정을 적용하여 해결하지만 임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３자의 시각에서 조리에 따라 보충적 해석[주로 계약에서 기능을 발휘한다]을 하게 된다
①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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