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임금지급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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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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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 무임금 원칙
쟁의행위 시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5)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이러한 쟁의행위는 당연히 정당성이 상실된다된다.
③ 의사해석설
이는 단협 등 규정, 관행에 의해 개별적 의사해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2) 문제의 소재
이때 공제되는 임금범위, 임금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따
3) 학설
① 임금이분설
이는 임금에 생활보장적 부분과 교환적부분이 있으며 이중 쟁의로 공제부분은 교환적 부분에 한정된다는 견해이다.
2.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임금청구권
1) 쟁의불참가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쟁의불참…(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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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임금일원설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만 존재한다고 보며 단순 근로자로서 지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로 이 견해에 의할 경우 쟁의행위시 전액공제가 가능하다.
4) 검토opinion
쟁의대등성의 관점에서 임금일원설이 타당하며 쟁의행위로 당사자의 주된 권리의무 정지가 이루어져 임금지급의무도 정지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