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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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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법학과
문단 모양(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줄간격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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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모양(맑은고딕, 장평 100%, 크기 10 pt, 자간 0%)
여러 참고자료(資料)를 바탕으로 주요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알차게 정리(整理) 했습니다.^^
(방송통신대 소송과강제집행 중간project물)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說明)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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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할
(1)의의
“관할”이란 다양한 종류의 법원 및 동일한 종류의 법원들 간에 재판권 행사의 분장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관할 법원을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즉, 소송의 주체와 관련하여 관할을 묻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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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대구에 사는 甲이 서울에서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이동 중,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丙은 자신의 신상정보는 숨기고 A의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고 손해 배상을 약속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특정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므로 관할권의 존재는 사건 등을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요건이 된다
법원의 관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32조), 전속관할에 위배하여 행하여진 판결은 상고의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424조 1항 3호). 따라서 소송의 접수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등은 제출된 사건서류를 접수할 때 당…(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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