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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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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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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청구권

1) 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감사 또는 주주의 유지청구권이라고 한다. 또한 상법은 불공정가액에 의한 주식인수인의 차액지급책임과 이익공여의 위반책임에 있어서도 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다아

4) 소의 절차

5)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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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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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즉 상법 제402조에서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사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To be continued )

2) 행사

3. 대표소송

1) 의의

2) 대표소송의 성질

3) 소제기의 요건

(가) 소의 당사자

(나) 소제기의 청구

(다) 책임의 범위 대표소송에 의하여 추궁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상법 제428조의 자본충실의 책임으로 한정하는 설도 있으나, 회사의 이익과 관련되는 한 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등 일반거래로 인한 채무까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상법상 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1. 들어가며

이사의 책임은 회사가 이를 추궁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는 회사가 사전에 중지시켜야 된다 그러나 이사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나 주주들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아 그리하여 상법은 소수주주권자에게는 회사의 기관인 지위에서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한 회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아 이하에서는이와 관련한 대표적 경우인 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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