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대북정책,북한의 대남전략(strategy),북한의 대남전략(strategy),대북정책의 history(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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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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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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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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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Contents
1 한국의 대북정책
2 북한의 대남strategy
3 주변국의 reaction (6자회담국 중심)
4 대북정책에 관한 남남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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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북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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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歷史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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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기
(1) 이승만 정부
- ‘북진통일’을 목표(目標)로 한 대북 강경책을 추구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
-북한도 UN총회 결의에 따라 자유선거 실시하여 대한민국에 합류해야 함을 주장
(2) 장면 정부
-무력북진통일 주장을 폐기
-UN 감시하에 남북 자유총선거를 통일정책의
기조로 제시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과 같은 맥락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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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기
(3) 박정희 정부
-고립주의적 대북정책→ ‘점진적이며 기능주의적’인 대북정책의 기초마련
-`평화통일구상선언` 발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최초의 남북당국간 합의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4) 전두환 정부
-1982년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方案)`을 발표
: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 전체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dro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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