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과展望(전망) ] 한국의 의무전송 정책 내역과 改善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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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8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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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무전송제도의 논리적 근거
1) 공영 지상파의 의무재전송
의…(생략(省略))2) 공익성 PP의 의무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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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국의 의무전송 정책 現況과 improvement방안(方案)
1. 의무전송 제도
가. 의무전송의 의의의무전송이라 함은 공공성의 논리로 개별 SO의 채널편성 자율권을 제약하면서 특정한 채널을 법령에 의하여 강제로 송출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방송법체계에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KBS, EBS라는 공영지상파의 의무재전송이고, SO에 의하여 채널을 할당받아야만 비로소 방송될 수 있는 PP중 공공성이 강한 것들(공공채널과 종교채널)에 대한 의무전송이 다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지금은 지역지상파의 의무재전송을 도입할 것인지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아
이들 3종의 의무전송은 SO의 편성권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각자의 도입근거와 관련 쟁점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을 분리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