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복지개혁 소극적 현금지원 정책으로부터 적극적 자립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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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8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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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최초로 근로능력자에 대상으로하여도 소득지원을 처음 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 등에 의하여 처음부터 인위적으로 수급대상자들을 배제하는 등의 전근대적인 통제전략(strategy)들을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2002년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사는 사람이 약 300만에서 5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재도의 수급자는 약 129만명으로서 악 170만명에서 430만명이 재산이나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노대명, 2003).
이처럼 인위적이고 전근대적인 규정들을 통해 사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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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복지개혁 소극적 현금지원 정책으로부터 적극적 자립지원정책에 대한 글이며,AFDC의 수급자 구성 변화 등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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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복지개혁 소극적 현금지원 정책으로부터 적극적 자립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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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근로능력자에 대한 현금지원 호로그램인 ADSC는 앞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부정적 파급효능들을 야기해 온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근로능력자에 대한 현금지원 호로그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부정적 파급효능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빈곤한 근로능력자들을 수급대상범위로부터 배제시킨다는 측면과 관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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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복지개혁 소극적 현금지원 정책으로부터 적극적 자립지원정책에 대한 글이며,AFDC의 수급자 구성 변화 등에 관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