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적 행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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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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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적 행정 행위
3) 하명의 형식
역시 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하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title 등을 사전에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하명의 종류
하명은 부과되는 의무의 내용에 따라 작위하명·부작위하명·급부하명·수인하명으로 나눌 수 있다
5) 하명의 대상
하명은 주로 사실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사는 경우도 있다
6) 하명의 상대방
하명은 특정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행해지는 경우도 있따 후자를 보통 일반 처분이라고 한다.
7) 하명의 效果
하명은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공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킨다. 대인적 하명의 效果는 그 수명자에 관련되어만 미치는 것에 대하여, 대물적 하명의 效果는 그 물건의 양수인에게 승계됨이 보통이다
8) 하명위반의 效果
수명자가 하명에 의해 과해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명자에 관련되어 행정상의 강제집행이 행해지거나 행정상의 제재가 과하여 질 뿐, 하명에 위반한 행위의…(drop)
1) 허가의 槪念
2) 타 槪念과의 구별
가. 예외적 승인(Ausnahmebewilligung)과의 구별
나. 신고제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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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