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국책사업 지연에 지자체 `끓는다 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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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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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거론되기 스타트한 첨복단지는 오는 2037까지 총 5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거의 모든 지자체인 14개 광역시·도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세부적인 일정조차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중간점검에서는 두 후보지의 사업 계획상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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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국책사업 지연에 지자체 `끓는다 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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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형 국책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하거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많아 지자체의 애를 태우고 있따
政府 국책사업 지연에 지자체 `끓는다 끓어`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전국 11개 신청 지자체 중 우여곡절 끝에 인천시와 경남 마산시로 압축된 로봇랜드 최종 후보지도 당초 지난 10월 말께 최종 후보지 conclusion 이 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계속 미뤄져오다 지난 17일에야 타당성 최종 심사서 두 곳 모두 ‘국비지원가능’이라는 사인이 나왔다.
지자체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의 지연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 이를 유치하려는 지자체 쪽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국책사업을 제때 추진하고 지자체의 opinion을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 국책사업 지연에 지자체 `끓는다 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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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가 본격적으로 예상되고 있는만큼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을 서둘러 추진해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해소하고 국가손실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국책사업의 지연instance(사례)로 꼽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사업은 1년 이상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가족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모 및 심사·평가 일정 등을 감안하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따
18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봇랜드·5+2광역경제권 사업 등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opinion대립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초래되면서 이들 사업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조성도 마찬가지. 이 사업을 둘러싸고 충청권을 비롯한 광주와 대구 등 전국 지자체 7∼8곳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윤곽조차 나오지 않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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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특히 일부 사업은 길게는 1년 이상 지연되는 바람에 지자체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따
정부 국책사업 지연에 지자체 `끓는다 끓어`
여기에 최근에는 5+2광역경제권 구상에 호남권 지자체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라며 보이콧을 선언하는가 하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방침을 두고 “국가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 대응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따
특히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은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자체 예산안에 50억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에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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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지자체 담당자는 “거의 1년 전부터 첨복단지 유치를 위해 지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정치권 등 중앙무대를 찾아다녔지만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게 없어 허탈할 정도”라면서 “이러다 탈락하기라도 한다면 그 후유증은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벌써부터 암담해진다”고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