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서평] 세븐데이즈[영화感想文(감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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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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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판에서 패소하여 丙이 사형선고를 받게 되면 딸을 살해한다는 협박까지 했다 이에 변호사甲은 범죄자丙의 변호를 맡았고 주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범죄자丙의 2심 재판에서 승소해 丙을 무죄로 풀려나게 해준다.)이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납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영아를 납치 하였고 형법 제 277조 제 1항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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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변호사甲의 딸인A가 납치범乙에 의해 납치가 되었고 딸을 살려서 돌려보내는 대가로 살인죄로 이미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丙의 변호를 맡아 丙을 2심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나게 할 것을 요구한다.)의 적용 여지도 있따 그리고 변호사甲을 협박해서 자신의 의사와 불일치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음으로 형법 제 283조 1항 (사람을 협박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리고 형법 제287조(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을 납치범乙에게 적용 할 수 있따..(중략)
다들 좋은 점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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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1.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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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들 좋은 점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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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데이즈[영화感想文(감상문) ]입니다.
변호사甲의 딸A를 납치한 납치범乙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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