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고정자산 처분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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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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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조건이 손익의 귀속시기에 미치는 effect(영향) 은 뒤에 다시 살펴본다.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받은 날이 아니라 결제일이 대금청산일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전등기일(등록일 포함)이라 함은, 실제로 등기가 된 날이 아니라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모두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교부한 날이라는 뜻으로 새겨야 옳다.
나) 부동산이나 선박 등 등기 등록을 소유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하는 물건이라면 등기 등록일과 대금을 청산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이 귀속된다된다. 익금의 귀속시기는, 동산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인도일 중 빠른 날이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일 중 빠른 날로 보아야 한다. 손금은 따로 귀속시기가 없고, 익금의 귀속시기와 동시에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한다.
Ⅰ. 원칙
법령의 글귀만 따진다면,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익은 자산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인도일(또는 사용수익일), 이전등기(등록)일, 대금을 청산한 날 셋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정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읽을 일은 아니고…(skip)가) 인도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동산은, 인도일과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이 귀속된다된다.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 평가증, 평가감, 감가상각 등을 가감한 금액이라는 뜻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서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 날로 보아야 한다. 같은 법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등기를 촉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고시 뒤 얼마 있다가 원고로부터 분양받은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고, 원고가 받을 청산금은 그 뒤에 받았다.
다) 계약 따위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물권이 변동한다면 손익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대상으로하여도,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비교하여 빠른 날이 양도손익의 귀속시기가 된다는 판결이 있다
이 판결의 쟁점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구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재개발사업에 따라 그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 대신 청산금을 받아 양도차익을 얻게 된 경우 그 차익의 귀속시기가 언제인가이다. 이런 사실관계를 놓고 원심에서는 당시 시행되던 도시재개발법 및 민법 제187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양처분고시일이 손익귀속시기라 보고 있다
곧 “법률행위에 의한 재산권 이전이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 이전이든 그 소유권 이전 시점에서 권리의무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한다. 양도금액이라는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은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다.(다만 이 날이 언제인가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대개는 등기신청일이 기준이 될 것이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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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처분손익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자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이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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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달리 대법원 판결은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이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위 규定義(정이) 문언 그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그 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약정상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실제로 대금을 결제한 날이다.) 매도인이 제 의무를 다한 이상 당해 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고, 실제 등기를 언제 하는가는 매수인의 편의에 딸린 까닭이다. 이와 같은 結論을 내리는 이유로 같은 판결은 “귀속시기에 관하여 이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규정한 법인세법의 위 규정이 소득의 귀속시기를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의제규정”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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