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주민참여의 대상영역과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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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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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만약 자치행정이 모든 영역에 주민참여가 적용된다고 하면 기존 행정체제는 혼란과 무질서상태로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최호준,198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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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대상영역과 단계
Ⅰ. 주민참여의 대상영역
주민참여 공청회 주민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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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주민참여를 필요로 하는 영역은 다음의 네 분야이다(부만근,2000:146).
첫째, 자치단체의 기본구상 및 장기계획 분야이다. 이 분야에 대한 참여의 제도적 장치로는 심의회 등의 위원회와 공청회 등을 들 수 있는데, 그러나 심의회 등은 장기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성한 안을 놓고 심의하는 수동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주민의사의 직접적 반영에 한계가 있따
다.
주민참여는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모든 행정력과 재정력이 결집되어야 할 기본구상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요구된다된다.순서
주민참여 공청회 주민 / (주민)
설명
주민참여 공청회 주민
Ⅱ. 주민참여의 단계 주민참여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서 행사하는 역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주민참여가 모든 자치행정분야에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필요로 하는 영역은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