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온실가스 감축목표(目標) 원안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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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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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률의 적정성에 이견을 제기한 산업계와 산업계 부담 및 초기 감축률 상향조정 견해 을 제시한 NGO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감축目標(목표)에 따라 오는 9월까지 471개 온실가스·에너지 目標(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目標(목표)를 정하게 된다 정부는 또 감축目標(목표) 추진에 따라 影響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 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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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들어가야 하는 471개 관리대상 업체별 目標(목표)량 할당이라는 칼을 들어야 한다. 물론 중기 감축目標(목표)보다 초과된 온실가스 감축활동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서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표>부문별·업종별 감축目標(목표)
政府, 온실가스 감축목표(目標) 원안대로 확정
2) 발전용 에너지 구성 비율 변화(신재생 비중 등 증가)에 따른 추가적 감축량
- 예) 전환(CCS〃스마트그리드 보급), 산업(슬래그시멘트 비중확대,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재 비율 증대) 등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2015년부터 도입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감안해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상의 目標(목표)를 국가중기감축目標(목표)인 30%보다 다소 여유 있게 잡았어야 한다고 말한다.
※ 산업에너지연소 BAU 대비 감축률 7.1%
예상은 했었지만 역시나 정부안이 원안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기·전자업종은 7.9%, 자동차업종은 7.8%의 감축目標(목표)를 부여받게 됐다.
설명
부문별·업종별·연도별로 확정된 감축目標(목표)는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안의 틀을 유지했으며 시 민 사회와 기업의 우려를 반영해 目標(목표)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과 실행방안 마련에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뉴스의 눈
시멘트 업종의 주요 감축방안인 ‘슬래그시멘트 비중 증대’는 정부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단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업계 견해 을 반영해 단기 감축률을 조정했다.
다.
또 전기·전자(당초 61.7%) 및 자동차(당초 31.9%) 업종은 자원순환법 등 현행법 체계와의 일관성을 고려해 감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에너지 부문(불소계 세척제 및 냉매) BAU 및 감축량을 해당 업종 내에서 분리해 표시했다.
정부안을 공개한 시점에서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目標(목표)인 BAU대비 30%라는 目標(목표)에 딱 맞춰진 부문별·업종별·연도별 할당안은 이미 어떤 견해 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이 빡빡했다. 각 관리업체별 감축目標(목표) 설정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할당이 아니라 이행가능성을 적절하게 고려해주기를 산업계는 기대하고 있따
정부는 산업계·NGO 간담회, 대국민 공청회, 유선·홈페이지 등을 통해 견해 을 접수해 최종안에 일부 반영했다.
예를 들면 30%를 줄여야 하니 적어도 33%를 줄이기 위한 액션플랜을 만들어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目標(목표)를 세웠다면 온실가스 감축 주체들의 다양한 견해 을 정부안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 이다.
1) 배출량 총계(8억1300만톤)는 도시가스(220만톤) 및 탈루배출량(760만톤)이 추가된 수치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원안대로 확정
政府, 온실가스 감축목표(目標) 원안대로 확정
(단위 : 백만톤 CO2e)
한 분야의 감축目標(목표)를 1% 낮춰주면 다른 분야에서 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안을 모두 수정할 것이 아니라면 절대 어느 한 곳의 감축目標(목표)에도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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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원안대로 확정
12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온실가스 감축目標(목표)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와 비교해 산업부문 18.2%, 전환(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부문에서 5.2%를 감축해 국가 전체적으로 30%라는 目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 일부 감축방안은 선행적인 기술개발 및 정부의 정책마련 등 필요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2020년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目標(목표)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원안대로 확정됐다. 관리업체들에 감축目標(목표)는 곧 비용지출이라는 formula이 성립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관리업체들은 절대 감내할 수 없는 目標(목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