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미 FTA에 따른 한국농업의 대안 / (한미 FTA에 따른 한국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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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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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미 FTA에 따른 한국농업의 대안 / 한미 FTA에 따른 한국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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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따른 한국농업의 대안) 한미 FTA에 따른 한국농업의 대안 목 차 .서론. 한미FTA농업 분과 체결내용 . 한미FTA 체결의 경제적 effect와 농업4. 한미 FTA에 대응하는 자세. conclusion(결론) 참고자료 . 서론 한미 FTA가 체결이 됨으로써 한국경제에는 많은 alteration(변화) 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섬유 등 제조업은 대미 수출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겠지만 한국의 농업은 또 다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한미 FTA로 인한 농업의 alteration(변화) 가 무엇인지, 그 피해 예상은 어느 정도 인지 그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자. . 한미 FTA 농업 분과 체결내용 ·소고기 15년에 걸쳐 관세 철폐(수입 급증시 세이프가드 조치)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 ·돼지고기·닭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 ·오렌지 계절관세 부과(비 수확기 7년) ·수확기 오렌지, 콩, 감자, 꿀, 분유에 대해선 현행 관세 유지 ·소고기 ,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 품목 세이프가드, 관세할당, 장기 이행 기간 부여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양허 유형주요 품목양허유형주요 품목양허 제외쌀9년딸기현행관세, 수입쿼터오렌지(성출하기),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천연꿀7년맥주, 아이스크림, 살구, 팝콘용 옥수수계절관세포토, 칩용 감자2014년 1월 1일 철폐돼지고기세번 분리, 장기 철폐사과, 배6년옥수수유, 호두(탈각)장기철폐, 세이프가드소고기 , 돼지고기(냉장), 고추, 마늘, 인삼, 보리, 맥주맥·맥아·전분5년완두콩,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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