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보 통합논의, 이번에 완전히 꼬리표 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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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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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보 통합논의, 이번에 완전히 꼬리표 뗄까?
신·기보 통합논의, 이번에 완전히 꼬리표 뗄까?
이에앞서 政府(정부)는 지난 2004년 재정운용 효율화 차원에서 신보와 기보를 포함한 5대 기금의 통합을 추진키로 했으나 당시 중소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 2007년까지 각 기관의 discrimination성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한 바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기금평가단의 평가결과가 29일 국무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라며 “평가결과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관계자들의 opinion을 종합해보면 현재 마무리 단계인 평가결과는 당초 계획했던 두기관의 통합보다는 개별 존치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논의가 ‘개별 존치’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논란이 계속돼왔던 두 기관간 ‘중복보증’ 문제도 많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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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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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보 통합논의, 이번에 완전히 꼬리표 뗄까?
이에따라 두 기관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통합논의의 계기가 됐던 ‘전문성 부재’가 어느정도 해소된 만큼 통합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신용보증기관 측 관계자도 “그동안 ‘조건부 존치’ 였으나 이번에 ‘조건부’가 떨어지거나 또는 3년 후 재평가 두가지중 하나의 결정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보증 후 채권 회수 및 기업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전문화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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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측 관계자는 “기보의 경우 보증심사 과정에 기술 평가 비중을 높여 신보의 평가시스템과 큰 차이를 두었다”며 “이 점에서는 평가단도 인정 한 사항”이라고 설명(explanation)했다. 두 기관은 政府(정부)가 통합 논의를 公式(공식)화한 후인 2005년 말 업무역할 특화 방안(方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말 현재 신보와 기보는 각각 2577개 기업(보증규모 1조1039억원), 8256개 기업(보증규모 1조96억원)을 타기관으로 이관했다.
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평가는 외부 평가단의 결과로 이를 政府(정부)가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으며 단지 전문가 집단에 의해 도출된 것인 만큼 政府(정부)의 방안(方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는 두 기관이 기술평가기준 등 개별 존치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問題點들을 평가기간동안에 상당수 해소했기 때문이다
설명
2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오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지난 3년간의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두 기관의 통합 여부를 최종 판가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