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행정 소송의 제소기간 / 행정 소송법상 행정 소송의 제소기간 Ⅰ. 들어가며 1. 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3-18 16:07
본문
Download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hwp
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는 경우 1) 원칙적 심판청구기간 개별법 규정에 의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는 특별 경우 외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 내로 제기해야 하며, 전자는 불변기간이다. ③ 고시. 공고에 의...
설명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Ⅰ. 들어가며 1. 제소기간의 의의 민사...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Ⅰ. 들어가며 1. 제소기간의 의의 민사...
[법학행정] 행정 소송의 제소기간 / 행정 소송법상 행정 소송의 제소기간 Ⅰ. 들어가며 1. 제
Download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hwp( 24 )
법학행정 행정 소송의 제소기간 / 행정 소송법상 행정 소송의 제소기간 Ⅰ. 들어가며 1. 제
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순서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Ⅰ. 들어가며 1. 제소기간의 의의 민사소송의 경우 사인간의 법률적 분재에 대한 소송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은 국민과 국가기관의 분재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바, 소제기에 대해 민사소송보다 단기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2. 제도적 취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질서 및 법률관계를 신속.명확히 하여 행정이 안전성.능률성 도모하고, 기간의 경과로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을 부여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은 법령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민사소송과 기관소송에 관해서는 특정법률로 그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제소기간의 문제는 항고소송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기간의 경과로 위법처분이 적법처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은 직권으로 당해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2)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①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해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위법 여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도과하였다면 제소기간은 만료된다고 할 것이다. ②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진행되는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받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