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활용 재난 예·경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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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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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실효성 있는 방재 및 진화 매뉴얼을 작성하고 올해 안에 주요 culture재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국가 기반시설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culture재 방화 및 훼손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중앙 행정부처별 재난·안전관리 담당 분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유형별 대책’에서 IT를 활용한 시스템을 확충해 정부의 재난·안전관리를 재난후 복구 체계에서 예방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안전과 해양오염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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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산업단지외 공장에 대상으로하여는 차단시설 설치나 수질 오염사고 방지시설 설치를 강화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 관련 규정 개정 계획을 수립해 8월까지 타당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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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와 함께 재난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사후 分析(분석)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에 대해 과학적으로 原因을 分析(분석)해 재난 경험을 공유하고 피드백 시스템을 확립하기로 했다. 또 방제 대응 능력 확충을 위해 2009년까지 대형 방제정 1척과 다목적 중형 방제정 3척을 건조하고 유회수기(22대), 오일펜스(14㎞), 워크-보트(28대) 등 방제장비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 수리시설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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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보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재난 취약지역에 자동우량경보·자동음성통보 시스템 등을 확충한다. 우선 이달 중 주요 시설에 75명을 배치했고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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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및 해양경찰청은 해양 사고 관련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단일선체 유조선을 2010년까지 퇴출시키고 해양사고 위험도가 높은 선박에 대한 상시 점검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련 법령·제도 및 재난관리 총괄·조정기관으로서 국가 기반 재난(에너지·통- 신·교통·금융·의료·수도·전염병 등)을 관리
- 노동부: 산업 및 사업장 안전
culture재청은 중요 목조culture재(144건)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주 감시인력을 유급인력으로 배치하고 2009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안전대책
- 산림청: 산불
다. 또 이달 중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중앙재난조사평가기구’를 구성·운영하는 measure(방안) 을 국무총리실과 협의할 방침이다. culture재 관련 소방설비 시설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 부처명: 재난·안전관리 담당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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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국토해양부: 도로·하천·항만시설물 및 선박 안전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 안전
- 소방방재청: 자연·인적재난 대응·복구, 재난 종합상황 관리 및 수습·전파
이와 함께 산업단지 시설내 폐수 완충 저류시설을 현재 낙동강 수계에 6개소 운영 중인 것을 오는 9월과 내년 3월 2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 culture체육관광부: 유원시설 안전
- 경찰청: 교통 안전
- environment(환경) 부: 국립공원 안전
노동부와 environment(환경) 부는 산업사고 등 environment(환경) 오염 안전관리를 위해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대응훈련을 실시하며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의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달부터 화재 감지·경보시설과 소화기·소화전 등 초동 진화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