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政府(정부) 100일]교육과학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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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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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은 ‘자율성’ 강조가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논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권건호기자 wingh1@
교육과 과학기술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명박 政府 출범 100일 동안 과학기술 정책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 설이 불거지면서, 출연연의 불안감과 반발을 야기했다. 인수위 시절 영어 공교육강화 차원에서 2010년부터 일반 교과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몰입교육 정책을 발표하자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R&D에 대한 투자 확대도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현재 3.2% 수준인 R&D 예산을 오는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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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정책 추진이 더딘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교육정책 역시도 급속한 자율 도입으로, 교육정책의 당사자인 일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 중 KAIST와 한국생명工學연구원은 현재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생명연은 단체로 상경해 시위를 여는 등 통합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政府는 양 기관의 자율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통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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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몰입 교육이 좋은 예다. 3단계 대입 자율화 정책, 자율형 사립고 100개 신설, 학교 자율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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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 5월 개최됐던 국과위 회의 등을 통해 政府가 R&D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교과부로 통합 후 교육 현안에 밀려 과학기술의 비중과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주체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결정되면서 향후 정책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실시된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를 없던 일로 철회했다.
우선 국가 R&D 전략수립과 예산 배분을 담당하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폐지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재편해 국가 R&D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政府는 국가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연구개발(R&D)의 효율성을 높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일련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할 때 청와대 이주호 교육과학수석이 주무부처 장관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