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동기설에 관한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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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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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사실관계만 변경된 경우에는 행위시법을 적용하고 법적 견해까지 변경된 경우에는 재판시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이 그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학자들은 동기설이라고 부른다.
동기설 판례 형법의원칙
IV.동기설의 결점과 대상판례에 대한 검토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의 판례는 위와 같은 우리 형법의 단명한 원칙에 그대로 따르는 것 같지 않다.
순서
설명
III.동기설의 내용
II.대상판례의 내용
I.문제의 제기
동기설 판례 형법의원칙 / (동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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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설에 관한 drawback(걸점)
동기설 판례 형법의원칙 / (동기설)
_ 이렇게 볼 때 우리의 판례가 취하는 이러한 동기설은 현행 형법의 원칙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나름
다. 즉,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형법이 변경된 경우 우리 판례는 변경의 이유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따져 본 연후에 그 내용에 따라서 일정 경우에는 행위시법을 적용하고 또다른 경우에는 재판시법을 적용하는 이분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