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손석춘 우리 언론 무엇을 다시 살 것인가 / 손석춘 우리 언론 무엇을 다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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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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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삼스러운 지적이지만 바로 이점에서 언론개혁은 모든 사회개혁의 전제일 수밖에 없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1992년에도 언론자유란 언론출판자유의 내재적 본질적 표현의 방법과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언론기업의 활동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와 같은 소유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한, 여론시장의 정상화나 미디어 공론장의 활성화는 원천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들이 신문법 대부분의 조항을 위헌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그 법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언론자유를 침해하며 과잉규제한다는 데 있다 (중략) 특히 신문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불간섭을 전제로 하는 ‘자유로운 경향의 경쟁’이 필요하다는 두 신문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신문의 독과점(집중화)이 진행될 경우에는 국가의 적절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획기적이다. 그 자신이 철저하게 기득권세력인 신문사 사주들이 바라보는 세상읽기가 고스란히 여론화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 통일에 이르는 모든 부문에서 change(변화)를 일궈내려면,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토론이 벌어져야 하고 국민적 동의구조를 형성해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을 가리틀고 있는 것이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언론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신문의 경향 또한 신문의 독과점 현상과 결합되면 정치적 意見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다원주의 민주주의 체제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경향 보호를 위해서도 신문의 다양성 확보가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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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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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춘 우리 언론 무엇을 다시 살 것인가 신문법에 대해서도 동아일보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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