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중퇴직금제도 - 퇴직급여제도에 대하여(퇴직금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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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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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나뉜다.3.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
사용자가 선택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견해 을 들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drop)①퇴직금은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라는 공로보상설, ②퇴직 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생활보장설 등이 있으나,③판례는 근로계약기간 중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일부라고 보는 후불임금설의 입장이다.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퇴직금제도 이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각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잇게 하였으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퇴직급여제도중퇴직금제도
퇴직급여제도에 대하여(퇴직금제도를 중심으로)
I. 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입법취지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와 고용구조의 alteration(변화) 로 연봉제의 확산, 근속년수의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보장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Ⅳ. 퇴직금의 지급
(1) 의의
(2) 구체적인 예
(3) 퇴직금차등지급이 아닌 경우
Ⅴ. 퇴직금 중간정산제
(1) instance(사례)
①퇴직,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거나 영업양도, 전직의 경우
②사전에 중간정산 규정을 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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