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발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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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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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특허발명의 실시(特許發明의 實施)
I. 意 義
(1) 특허발명의 실시란 특허를 받은 발명에 관하여 법 제2조 제3호 각목에 규정한 행위.
(2) 특허발명의 실시는 법 목적 및 특허권의 효력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槪念이므로 법은 ‘특허발명’, ‘발명’ 및 ‘실시’의 용어에 대하여 명문으로 정이규정을 둠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
II. 特許發明의 實施 內容
1. 特許發明
(1)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나) 여기서 ??생산이란 그 물건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사용이란 그 물건의 본래 목적에 따라 작용效果를 나타내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술적 사상(idea)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술보다는 추상적이고 槪念적(conceptional)인 무형물.
2. 實 施2)
(1) 物件 發明의 實施
가)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특허법] 특허발명의 실시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특허발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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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란 소유권의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가 여부는 불문한다(증여, 매매, 유증 등). ?? 대여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유상 또는 무상 모두를 포함한다(임대차, 사용대차). ?? 수입이란 당해 물건을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반입하는 국제 상거래의 한 유형을, ?? 양도나 대여의 청약이란 그 물건의 소유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나 대여 계약을 위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인 경우에는…(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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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方法 發明의 實施
가) 단순한 방법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 전시란 물건을 제3자에게 보일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또는 대여 목적이 있어야 여기의 실시행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