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상 사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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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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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국민에게 effect(영향) 이 없는데(예컨대,후술하는 행정지도에 있어서 국가는 단순히 권유를 할 뿐이고, 사인이 이 권유에 따를지 그렇지 않을지 자유가 있으므로 사실행위임에 틀림없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effect(영향) 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따
예로들어, 대집행의 실행은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고 있는…(省略)
2. 종류
(1)내부적 사실행위와 외부적 사실행위
(2)정신적 사실행위와 물리적 사실행위
(3)집행적 사실행위와 독립적 사실행위
(4)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3. 사실행위의 성질(처분성 여부)
4. 근거와 한계
(1)근거
(2)한계
5. 권리구제
① 손해배상 : 공법적 사실행위로서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
② 손실보상: 특별한 희생의 발생이 있는 경우
③ 행정쟁송: 처분성 인정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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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상 사실행위
1. 의의
행정기관의 행위 가운데 직접적으로는 오로지 사실상의 effect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형식법적 effect의 발생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등 법적행위와 구분
☞법적 effect의 발생 여부는 국민에 대하여 권리ㆍ의무에 effect(영향) 을 미치는 가에 달려 있따 예컨대,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나 단순히 공문서를 정리(arrangement)하고 편철하는 행위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effect(영향) 이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행정] 행정상 사실행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