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 규제제도의 피료썽 및 이론(理論)적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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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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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 규제제도의 necessity need 및 theory(이론)적 논거
1. 내부자거래의 정의(定義)
증권거래에서 내부자거래라 함은 기업의 내부자가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influence(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즉, 내부자거래란 ??내부자가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는 내부자거래에 관한 일반적 금지규정이라 할 수 있다 내부자거래에 관하여 많은 판례와 연구가 축적된 미국에서는 내부자거래를,??거래상대방이나 일반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하는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 또는??내부자가 회사에 관한 중요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기하여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것이라고 정의(定義)한다.
여기서 내부자라 함은 “기업과 어떤 관계를 맺고 직무를 수행하…(투비컨티뉴드 )
2. 내부자거래규제의 theory(이론)적 논거
(1) 情報所有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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