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 행위와 임금지급의 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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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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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에 대한 검토 (노조법)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무임금 원칙
쟁의행위참가자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이를 ‘무노동무임금원칙’이라고 한다. 노조법44①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2) 논점
노조법44에 의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당연히 인정되나, 이때 공제되는 임금의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3) 學說
(1) 賃金二分說
賃金二分說에 따르면 임금에는 그 성질에 따라 종업원의 지위에 대응하여 지급하는 생활보장적 부분과 구체적인 근로의 제공에 대응하여 지급하는 교환적 부분이 있는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skip)(2) 意思解釋說
4) 검토
5) 쟁의행위기간 중 임금지급요구
2. 쟁의불참자자의 임금
1) 쟁의불참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2) 쟁의불참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직장폐쇄에 따른 임금지급의무
1)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2) 직장폐쇄가 불법인 경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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