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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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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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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론期末考査(기말고사)시
손해 보험론에 대한 글입니다.

③ 적하insurance : 즉 시기가액이 insurance가액이 되어 insurance기간중에 변동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손해 보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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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urance가액 불변경주의가 인정되어지는 insurance
insurance가액은 insurance기간 중에 변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손해insurance은 피insurance자가 입은 손해의 전보를 목저으로 하는 이상, insurance자가 전보하여야 할 손해의 액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 있어서의 insurance가액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예컨대 해상insurance처럼 장소적으로 이동하는 선박이나 화불이 대상인 insurance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 있어서의 insurance가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때와 곳 그 자체가 불명인 경우도 적지 않다. 상법도 행상insurance에 관해서는 insurance자의 책임개시시 또는 선적시의 가액을 insurance가액으로 하고 있다

① 운송insurance : 운송물의 insurance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insurance가액으로 한다.

② 선박insurance : 선박의 insurance에 있어서는 insurance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insurance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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