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논증의 배타성은 성립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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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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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간의 행위가 공통적으로 갖는 규범적 속성을 해명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 속에서 줄곧 상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객관적 내지는 절대적 도덕 가치였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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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실증주의: 두 가지 논제들과 승인의 규칙
1) 법실증주의의 두 가지 논제
철학적 논증과 법적 논증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법적 논증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와는 상관없이, 이 논증을 통하여, 최고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관계자들을 강제하는 반면, 철학적 논증에는 이러한 최종 결정을 집행할 어떠한 확정된 권위도 없고, 따라서 그 논증의 결과는 항상 열린 맥락 속에서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법실증주의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꽁트의 실증주의가 대두한 것도, 이러한 인간 인식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인간 행위의 혹은 일반적 운동의 Cause 으로서의…(skip)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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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학사의 긴 발전 속에서, 도덕 원리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인간의 행위에 지침이 될만한 도덕적 가치나 근가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용이한 일이라면, 인간들 사이에서 그렇게 오랜 동안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