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싱가포르 FTA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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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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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폴FTA협정
한 싱가포르 FTA 협정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의의에 대해 살펴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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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싱가포르 FTA 협정
한 싱가포르 FTA 협정이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의의에 대해 살펴본 입니다.
⊳ 지적재산권 : 싱가포르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우리 특허청을 싱가포르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했으며, 아울러 우리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 이와 동일한 기술에 마주향하여 는 싱가포르에서 실체심사 없이 특허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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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 양국은 우회수입방지 및 양국간 교역활성화, 투자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산지 규정을 결정하되 우회수입 우려가 큰 제품에 마주향하여 는 세 번 변경과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양국 안에서 덧붙여진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했다.
⊳ 政府(정부)조달 : 일부 政府(정부)조달 부문의 추가 개방과 기술사 출신대학 인정범위 확대(싱가포르는 우리나라 20개 대학,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의 2개 대학 인정), 政府(정부)조달 협의 채널 설치 등에 합의했다.
⊳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 투자 : 방위산업, 방송, 전력, 가스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negative 방식을 채택하고 투자설립 전단계부터 자국민과 상대국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