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WTO체제하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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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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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WTO체제하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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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하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해결
1. WTO/TRIPs에서의 분쟁예방 및 분쟁해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 자체에 관한 규정 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의 이행확보 및 국가간 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회원국간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령과 판결 또는 행정처분은 발간하거나 자국어로 공표하여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UR 체약국 사이에 체결된 지적재산권 관련 쌍방조약 등도 공표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 위원회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의 등록에 관한 공동기구의 설치가 이루어지면 체약국의 동 위원회에서의 법령 통지의무는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후적인 분쟁의 해결에 관한 절차로서는 WTO협정도 GATT분쟁해결절차와 그에 따른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협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To be continued )
2. WTO분쟁해결절차
3. WIPO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