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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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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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질
당사자소송은 하나의 포괄적인 定義(정이) 이며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을 가리키는 일종의 잔유定義(정이) 이다.
즉 항고소송은 정형적 소송형태인데 대하여 당사자소송은 비정형적인 소송유형이다.
여기서의 ‘공법상 법률관계’란 공권의 주장을 소송물로 하거나 공법규定義(정이) 적용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법률관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의미한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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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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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김남진, 정하중)가 제기되고 있다
II. 종류
1. 실질적 당사자소송
1) 의의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당사자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순서
현행 행소법은 당사자소송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민사소송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problem(문제점)이 있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①원고적격, 제소기간 등 관련규정이 미비되어 있다는 점, ②공·사법의 구별이 상대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①우리나라는 공·사법의 2원적 체계라는 점, ②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은 실질적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