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 대체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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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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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신뢰구축조치는 군사훈련등 군사활동에 대한 연례 일정표(annual calendars) 교환과 군조직·병력상황·주요 무기 및 장비체제 등 군전력에 관한 정보 교환, 국방예산에 관한 연례적인 정보 교환, 평시 부대의 위치 및 편성에 관한 정보 교환과 같은 ‘군사정보의 교환조치’가 수반된다 또한 핫라인과 같은 긴급통신체제의 구축과 우발사고의 방지를 위한 협력 등의 ‘위험감소조치’가 실행된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활동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는 ‘군사활동의 사전 통보조치’, 군인사의 상호방문 및 교환과 군사교리 및 군사戰略에 대한 공동 연구 등의 ‘군사적 접촉조치’가 포함된다 이 밖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활동 금지와 특정지역에 대해 공격용 무기와 같은 특정무기의 배치금지, 특정지역에서의 군사활동 금지 등의 ‘군사활동 규제조치’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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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이행
(2)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이행 병력과 무기에 대한 감축과 더불어, 군사활동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조... ,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 대체방안기타레포트 ,
병력과 무기에 대한 감축과 더불어, 군사활동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조...
다.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는 남북한이 이미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서 합의 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천해 나간다.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 대체方案
(2)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이행
병력과 무기에 대한 감축과 더불어, 군사활동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SBM)를 이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