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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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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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좀 더 성실하게 수행하고 행동규범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통제활동이다. 즉, 징계는 법령, 규칙, 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를 말한다.
3)공무원의 징계의 의의: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의미한다.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교정하려는 목적과 예방적 목적을 가진다. 즉, 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면직·휴직·직위해제와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 있따
2)공무원의 신분보장의 necessity need:①큰 과실이 없는 한 일생을 공직에 헌신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②신분보장은 공무원의 사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Ⅱ본론
(1)공무원의 신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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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③그것은 행定義(정의) 일관성과 전문성 및 능률성을 유지·향상시키는 조건이 된다 ④그것은 공무원의 적임성을 가능케 하며 나아가 그것을 촉진, 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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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의 의의 및 necessity need
1)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의의:공무원은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자의적으로 퇴직당하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⑤그것은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보장하며 자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