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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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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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리-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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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경영경제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必要性)
1) 의의 :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必要性)은 전후의 임금 등 인건비 상태, 해고 후의 신규채용, 시간외 근무의 증대 여부, 적자부문의 계속영업, 주식배당, 희망퇴직자의 수와 해고자 수의 비교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의 도입·경영합리화 등은 그 진실성 또는 구체적 계획성이 인정되고 실제 계획의 실현단계에서 해고가 이루어져야 경영상 필요성(必要性)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 학설
① 도산회피설 : 인원요점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속유지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필요성(必要性)이 경영상 해고의 유효요건이 된다고 하는 견해.
② 합리적 필요설 : 도산회피의 단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인원요점를 결정한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것이라고 고려된다면 그 결정은 요점해고를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는 견해.
③ 감량경영설 : 기업경영상 경영부진에 빠진 상태는 아니더라도, 생산성 향상·이윤추구를 위하여 사용자가 인원요점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견해.
④ 판례 : 종래의 판례들은 「경영상의 필요성(必要性)」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도산회피설」의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합리적 필요설」을 취하는 태도로 변…(dro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