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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쟁의 행위의 법률적검토 -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법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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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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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

2) 쟁의행위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

3) 단체행동

집단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 측의 경우,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To be continued )

2. 쟁의행위의 定義(정이)

1) 주체

2) 목적

3) 수단

3. 쟁의행위의 종류

1)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

(1) 파업

(2) 태업

(3) 준법투쟁

(4) 보이콧(boyc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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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법률적 검토

Ⅰ. 쟁의행위의 定義(정이) 과 종류

1. 단체행동, 노동쟁의, 쟁의행위의 定義(정이)

1) 노동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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