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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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7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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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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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배경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욱 그 죄질이 나쁜 범죄이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치부되고 있다아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김길태 사건이나 조두순 사건 같은 아동 성폭행을 비롯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강력한 성범죄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되는점 을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바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와 전자발찌 제도라고 할 수 있다아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은 여러 반대여론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와 사회적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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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I. 성범죄자
신상공개
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2. 법적쟁점
3. 찬반논거
4. 해결plan 및 우리의 意見(의견)
II. 성범죄자
전자팔찌
1. 성범죄자 전자팔찌 제도란
2. 법적쟁점
3. 찬반논거
4. 해결plan 및 우리의 意見(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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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2001년 8월 30일 시행
근거법률 : 아동, 靑少年(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7조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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