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 시행국의 政府 reaction response성이 제재 조치의 effect성에 미치는 影響(미국 부시 행政府와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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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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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략(省略))
다. 예컨대 경제제재에 관한 대표적인 저작인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는 1914년부터 1990년까지 시행되었던 115개의 경제제재 example(사례) 를 分析하였는데,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이 가운데 40개만이 성공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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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 시행국의 정부 reaction(반응)성이 제재 조치의 效果(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미국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 이란 제재를 중심으로 -
Ⅰ. 들어가며
(2013년 6월) 14일 치러진 이란 대선에서 중도파 후보 하산 로하니가 1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로하니 당선자는 국익을 위해선 서방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국제사회에서는 핵 개발을 둘러싸고 서방과 대립각을 세워온 이란이 조만간 핵 협상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따 이란이 경제난을 벗어나려면 서방이 주도하는 경제제재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일것이다 1) (괄호는 필자)
위 기사를 보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머지않아 성공하리라는 관측이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무엇을 경제제재의 ‘성공’으로 파악할 것인지의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경제제재의 效果(효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아마도 이러한 관측에 회의적인 reaction(반응)을 보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