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現況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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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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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러한 비정규근로자의 양적증가는 90년대 93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IMF위기시인 1998년에는 이미 48%…(To be continued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증가원인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의 방향과 노동법적 과제 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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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現況과 전망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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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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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定義(정이)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實態, 증가原因 및 결점을 살펴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의 방향과 노동법적 해결해야할문제 등에 상대하여 정리(整理) 했습니다.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과 전망경영경제레포트 ,
다.
이밖에 EU의 LoWER는 ‘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정의(定義)하고 있따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뚜렷하지 않지만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연도별 저임금 계층 비중을 살펴보면, OECD와 LoWER 기준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따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원인(原因)
1) 비정규직 근로 증가의 주요원인(原因)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90년대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임금근로자의 45.8%에 달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
OECD는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저임금으로 정의(定義)하고 있따 프랑스 등 OECD 국가는 이를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곤 한다. 이에 따라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180만원)의 2/3’인 ‘월mean(평균)임금 120만원 이하’를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415만명 가운데 절반인 722만명(51.0%)이 저임금 계층으로, 정규직이 144만명(22.8%), 비정규직이 578만명(73.7%)이다. 정규직은 5명중 1명, 비정규직은 10명중 7명 꼴로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