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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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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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Ⅰ. 들어가며
1. 의의현행법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반려한다.
2. 문제의 소재
설립신고제도와 관련해서는 헌법 및 노조법상의 기본원칙인 노조자유설립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와, 노동부장관의 심사는 신고된 서류에 대한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실질적 심사까지도 가능한가가 문제되고 있따Ⅱ. 설립신고의 법적 성격
1. 신고주의
행정관청에서 교부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은 노조의 설립을 대외적으로 확인?발표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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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칙주의
설립신고는 자유설립…(skip)
3. 검토
1) 형식적 심사설
2) 실질적 심사설
3) 제한적?실질적 심사설
Ⅳ. 심사의 결과
Ⅴ. 노조의 성립시기와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1) 원칙
2) 행정관청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