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시사전통지와 관련 한주요판례1 - 노동법상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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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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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시사전통지와 관련 한주요판례1 - 노동법상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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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개최통지는 그 변명과 소명資料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아 부적법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당원 1991. 7. 23. 선고 91다13731 판결).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생략(省略))
2. 구속 중 징계 대상자와 징계절차
3. 부적법한 사전 통지의 하자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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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시사전통지와 관련 한주요판례1
노동법상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