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분채권 관계 - 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한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08 11:18
본문
Download : 불가분채권관계.hwp
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불가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한다. 예컨대, 甲?乙이 공동으로 丙으로부터 1대의 자동차를 산 경우에, 그 인도청구권에 관하여는 甲?乙이 不可分債權을 가지게 되며, 반대로 甲?乙이 공유하는 자동차를 판 경우에는, 甲?乙은 그 인도에 관하여 不可分債務를 부담하게 된다2. 불가분채권
1.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경우제409조 [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따
(1) 한 사람의 이행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이행지체?시효중단 등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2) 한 사람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변제의 제공 또는 공탁은 총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를 原因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 또는 수령지체의 效果(효과)도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생긴다.불가분채권 관계 , 불가분채권 관계 - 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불가분채권 관계
불가분채권,관계,법학행정,레포트
불가분채권 관계 - 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한 검토
순서
설명
Download : 불가분채권관계.hwp( 55 )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2…(skip)
3. 불가분채무
4. 가분채권 채무로의 변경
불가분채권 관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