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1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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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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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은 형식적 권한만 갖는다.
행정심판의 재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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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기속되므로 수정재결은 할 수 없고 다시 재의요구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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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기속되기 때문에 수정재결 할 수 없고, 위원회에 다시 제의요구를 할 수 없다.
2. 재결의 성질
행정처분으로서 확인행위와 유사한 성질,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는 준사법적 행위이고 기속행위이다.Ⅱ. 재결청
행정청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예외적으로 당해 처분청, 소관감독행정기관, 시?도지사 또는 제3의 독립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가 있다
Ⅲ. 재결의 절차와 형식
1…(skip)1) 서면주의
2) 재결의 이유
4.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의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의 송달, 효력발생, 공고 등
1) 의의
2) 인정범위
① 의의
② 종류
③ 변경재결에 있어서의 변경의 의미
3) 무효등확인재결(확인재결)
① 의의
② 종류
4) 의무이행재결(이행재결)
① 의의
② 종류
③ 신청에 따른 처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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